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재명/20대 대선 공약 (문단 편집) === 국방 정책 === * '''스마트 강군 건설''' * [[북핵|북한의 핵]]과 [[대량살상무기]]에 대응한 첨단전력 강화 * [[전시작전통제권]] 전환 조기 실현 * '''선택적 [[모병제]] 도입'''[* 완전 모병제로 하면 [[저소득층]]만 군대에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회의적 입장이다.] * 기본적 틀은 [[징병제]]를 유지하고 현재처럼 [[병역의무]] 부과 * '''병역의무 대상자가 후술할 단기 징집병/장기 복무병 중 선택해서 병역 의무 이행가능''' * 단기 징집병 복무기간 18개월 -> 10개월로 단축 * 장기 복무병 (2년 복무) 10만명 모집 * 모병을 통한 전투부사관 5만 명 증원, 행정.군수.교육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[[군무원]] 5만 명 충원 * [[예비군]] 3년으로 단축 * 훈련보상비 하루 20만원 지급 * [[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|2017년]]부터 강조해 온 정책 * '''국민과 함께 하는 국방''' *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과 국민에게 적절한 보상 * 군 복무 중 학업 공백 최소화를 위해 학점 인정제 전 대학에 적용 * '''병사 임금 [[최저임금]] 수준 단계적 인상''' * [[2027년]]까지 [[군인 월급|병사 월급]] 200만원 이상으로 인상 * '''장병 복무 여건 개선''' * 다인실 병영생활관을 2~4인의 소인실로 전면 개선 * 군 경력 호봉인정 의무화 * '''대통령 직속 국방혁신기구 설치'''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